법률
아이들을 키우고있는데 애가 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 아이들이 왕따나 안좋은 일에 역었을때 부모인 제가 가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벌 했을때 우리애들은 피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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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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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벌했다면,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아이에게 법적인 책임 등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연좌제(다른 가족에게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