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고있는데 애가 사고?

Question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 아이들이 왕따나 안좋은 일에 역었을때 부모인 제가 가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벌 했을때 우리애들은 피해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벌했다면,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아이에게 법적인 책임 등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연좌제(다른 가족에게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