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식재판의 경우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쌍방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한쪽만 인정을 못해서 정싣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쪽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한쪽만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그 사람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다툼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일방은 벌금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쌍방폭행 사건에서 한 쪽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다른 한 쪽이 벌금을 납부하면, 벌금을 낸 쪽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처벌이 종결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쪽은 단독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람만 재판에 갑니다. 재판에 가서 변론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도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