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종료일에 유니폼 및 출입카드 등을 제출 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아래 처럼 명시해 두고 있는데, 공제 후에 지급해도 될까요?
"물품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 재산 절취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유니폼 및 출입카드와 같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액을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아래 처럼 명시해 두고 있는데, 공제 후에 지급해도 될까요?
→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품 미반납시 급여 공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이므로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전에 상계처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 시점에서 새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보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이나 출입카드에 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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