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처벌 결과와 민사 진행

Question

1. 멱살 잡이를 당하여 고발 후 사건 처리 진행중 상황

상해를 입진 않았고 멱살을 잡힌채 수십 m를 끌려감

이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2.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온 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큰 실익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나 이보다는 경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치료비용 등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의 실익은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위자료 등은 미비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실만으로 처벌 정도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는 바,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소송 이전에 또는 도중, 판결이 난

이후에 언제든지 별도의 청구원인을 가지고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행위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전과 등을 모두 고려히여 판단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처벌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