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대방 기소확정후 민사시 승소율

Question

안녕하세요 검찰 판단결과 상대방은 폭행범으로 가해자가 확정 되었고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절차후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 죄가 확실시 됬는데 민사에서 제가 이길 확률이 얼마정도 일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경미한 사고이기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크고 실익이 없을수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문제는 인정될 손해액수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전부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가 확실시 되므로 민사에서 100% 승소가능하십니다. 다만 금액 설정이 문제되는데, 피해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100~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상대방이 유죄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한 민사절차에서는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

사안이 명백하면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