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가 된다고 볼때 판사들의 판단과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와 양형기준을 고려할때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개된 정보인지
궁금 합니다. 공개될경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