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실형선고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가 된다고 볼때 판사들의 판단과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와 양형기준을 고려할때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개된 정보인지

궁금 합니다. 공개될경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기준이란?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減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down/standard_down.jsp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