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으로 인한 당일해고 및 고소예고

Question

카페에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를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20시 영업종료 안내글(네이버 플레이스)을 보고 그대로 20시에 마감, 20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40분경 사장이 전화상으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여태 일한 것까지 입금해달라 문자를 보냈더니 고소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질문을 올린 바 있었는데 고소 키워드로 카테고리를 바꾸라는 추천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 20시 영업종료인 캡쳐 증거물은 있습니다. 고소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본 사안에서 사장의 고소가 형사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영업종료 안내에 따라 마감하고 퇴근한 행위는 정당한 근무 종료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이유로 한 당일 해고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무한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이며, 고소 예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 조기퇴근과 위법성 판단
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된 영업종료 시간이 20시로 안내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시 마감 후 20시 30분 퇴근하였다면 무단이탈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가 아닌 공지된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를 종료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나. 당일 해고의 법적 문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전화로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고소 가능성 검토
사장이 주장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현실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손해 발생을 주장하더라도, 영업 종료 공지 캡처가 존재하는 이상 고의나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라. 실무 대응 방법
영업종료 안내 캡처, 근무 시간, 임금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모든 소통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예고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오인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감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한 부분이 있다면 달리 표기된 부분이 있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일방적인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