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단계에서 혐의 인정후 반성 양형 되나요?

Question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당하여

경찰조사에서는 무죄 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벌금이 선고되었고

재판단계에선 유죄추정의 법칙에 의해 (무죄추정안한다고함) 제 무죄입증이 안될거같아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고 여러 양형을 호소 하려 합니다.

만약 반성을 하고 고소인에게 사과한다면

벌금 양형이 될까요??

벌금은 300인데 얼마나 양형될수있을까요??

Answer 1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얼마가 감형된다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양형이 될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