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불문법 중 어디에 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진건가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닌거 같은데 둘다 섞여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됩니다.
대륙법계는 독일이 중심이며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체계 이며
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주의, 판례법주의 법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하였기에
대륙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영미법쪽 제도들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대륙법계인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경제발전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특히 상법 분야)의 내용으로 점점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계의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입법이 되었으며, 현재는 영미법과 대륙법계 모두 양자가 모두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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