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치려하다 안했어요 벌받나요?
제목 그대로 사기를 치려하다가 아무 사기도 안첫으면 벌안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만약 받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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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실행을 어느정도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실제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매우 추상적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다가"가 기망행위를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하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 미수범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