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채권 회수 및 차량·재산 강제집행 상담 요청
■ 사건 개요
연인 관계에서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했고, 상대방이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별 후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며, 계좌를 가족 명의로 우회 사용하는 정황과 일부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확인되어 강제집행을 준비 중입니다.
■ 채권 및 차량 상황
* 차량 명의: 본인
* 실제 사용자: 상대방
* 총 채무: 약 3,900만원
* 상환 기간: 5월 ~ 11월 분할 (공증 완료)
* 현재: 첫 입금일 전이나, 불성실한 태도로 이행 불안
* 차량 위치 및 키 미확보
* 상대방 이사 예정 (추적 어려움 예상)
■ 상대방 자금 및 수입 구조
* 급여 형태 아님 (개인 매출 구조)
* 고객에게 직접 수익 수령 후 일부 회사에 입금하는 구조
* 본인 계좌 거래정지 상태 (전세대출 관련 사유)
* 동생 명의 계좌 사용 정황
* 일부 카카오뱅크 사용
■ 확인된 재산
* 오피스텔 (월세 수익 발생, 본인 명의 추정)
* 업무용 차량 1대
* 업무 장비 약 9천만원 상당
* 토지 일부 (가족 분쟁 중)
※ 월세는 가족 명의로 수령 중이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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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 사항 (핵심 질문)
1. 공증 기반 강제집행 시 가장 효율적인 진행 순서
(부동산 가압류 / 채권압류 / 차량 관련 조치)
2. 차량 관련
* 키 및 위치 미확보 상태에서 회수 가능 방법
* 차량 압류 vs 회수 vs 유지 중 최적 선택
3. 계좌 관련
* 거래정지 계좌 및 가족 명의 계좌 우회 시 대응 가능성
* 계좌 정보 미확보 상태에서 압류 진행 방법
* 거래정지 해제 후 계좌 추적 가능 여부
4. 제3채무자 압류 가능성
* 회사와 수익 분배 구조에서 회사 대상 압류 가능 여부
* 고객 → 상대방 수익 구조에서 적용 가능 범위
5. 부동산 관련
* 오피스텔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절차
* 월세를 제3자가 수령하는 경우 압류 가능 여부
6. 기타 재산 집행
* 차량, 장비 등 동산 압류 가능 범위
* 위치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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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상황
상대방이 재산 및 자금 흐름을 일부 우회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이 있어, 선제적 가압류 필요 여부도 함께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