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폭행·협박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22.11.14
촉법소년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18세 미만은 범칙자에 해당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안되던데 그러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