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조기 대선이 될거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 일로 조기 대선이 될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걸로 보여져서요

만약 조기대선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 중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조기대선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의 경우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시 중지를 하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일로 바로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계엄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재판 역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 것이지 형사재판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