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절도로 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남자 2명과 이야기를 나눔
- 자리가 종료되는 듯 했으나 코인노래방을 가자고 하여 그에 응하고 4명이서 가게 옆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함.
- 노래를 30분가량 부른 뒤 시간이 끝나 건물에서 빠져나오고 헤어짐
- 5분가량 걷다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 돌아보니 만났던 남자 중 1명이 핸드폰을 분실을 말함
- 나와 친구 함께 가방 내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었고 패딩 주머니까지 확인해줌. 이후 나의 핸드폰을 빌려주어 통화 할 수 있도록 함.
-노래방 앞에서 4명이서 계속 관련 얘기를 하며 문 앞 쇼파, 내부 등을 확인하며 찾아다녔고 나는 나의 핸드폰으로 분실자 핸드폰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음.
- 노래방 담배냄새 때문에 속이 좋지 않아 문 앞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전화를 걸었고, 가방을 남자 2명에게 전달하여 제대로 확인해보라고 하여 가방 내부를 자세히 확인했음. 또한 여자인 친구와 서로 몸을 훑어보기도 하였음.
- 3명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찾았으며 나는 노래방 문 앞에서 대기하며 분실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음
- 나는 토할 것 같아 화장실에 갔다오기도 하였음.
- 4명 또는 2명씩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 후래쉬를 빛추며 확인 하기도 함.
- 나는 분실자에 핸드폰으로 총 20통가량의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음.
- 분실자가 노래방 주인분께 전화 걸어 분실 설명 후 cctv영상 설명 들었으나 마지막에 여성분이 가지고 나갔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다들 자신의 핸드폰을 챙겨 나갔겠지. 라고 말함.
- 1시간 30분가량 찾던 중 확인이 되지않자 분실자가 집에가도 된다고 함. 그로 인해 친구와 나는 우리집으로 향함.
시간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경찰서 형사 분이 cctv에 제가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범인으로 지목하여 조사받으라고 하셨습니다. cctv에 찍힌 것은 남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의자 끝부분에 두었고 제가 퇴장 시 해당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챙겼을뿐 분실자 핸드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처리가 처리 과정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cctv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사에 출석하셔서 해당 cctv 영상 확인하시고,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질문자님이 맞는지, 맞다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 맞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cctv이므로 cctv를 열람하시어 어떤 장면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시게 되면 cctv도 열람시켜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문제된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