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뒤늦게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각 공단마다 가산세 금액이 다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하여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며, 입퇴사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극히 늦게 퇴사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상실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신고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법에서 상실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게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