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4대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뒤늦게하면 가산세가 있나요?있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각 공단마다 가산세 금액이 다르나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하여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며, 입퇴사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극히 늦게 퇴사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상실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신고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법에서 상실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게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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