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년전 국내에도 운석이 떨어져 누군가 습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속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운석 습득 시 국가에 이관하면 보상금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학영 과학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주어 구매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판례나 운석에 대해 명시된 법률이 아니기에 추후에 사유지에서 발견된 운석의 발견자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