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놀이터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금반지를 주워서 금방에 판매하면 정당한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속탐지기로 찾아낸 금반지는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