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블록체인 코인들을 소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요즘 대세가 블록체인인데 제일 큰나라인 미국 SEC가 블록쳬인 화폐를 소송을 한데 이유가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이기에
가상화폐가 미래에 기축통화를 대신한다면
이에 따라서 미국이 달러의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큰 등
이에 따라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 측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해버리고, 사전에 증권 신고절차 없이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최근 비슷한 소송들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소송들은 해당 코인들이 실제 코인의 발행이 '이익'을 위한 발행으로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소송의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보상으로 제공되는 토큰에 대한 증권화 이슈가 기소의 주된 이유 입니다.
증권이라는 정의는 해당 자산을 보유함으로서 제3자에게 나의 재산을 위탁하고,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는 많은 코인들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들에게 신고 및 등록의 절차 없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을 문제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의 경우 고소한 코인들이 증권형태의 코인임에 따라 SEC의 규제를 받아야되고 해당 규제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와의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 듯합니다. 요는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여부입니다. SEC 입장에서는 코인도 유가증권처럼 발행 주체가 있고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하며 투자자는 보호 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가증권처럼 관련 법령과 법규 등에 의해 발행, 유통 시장이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하고 발행 주체는 지속적인 투자자 보호와 주요 이슈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코인 발행 주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리/감독은 비용 증가 뿐 아니라 블록체인이 가진 혁신성을 저해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