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있는 중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서
최근에 HUG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가의 80% 대출을 하여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물이 나온 아파트는 투기 지역이 아니고 3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그 후에 저도 같이 몇번 가봐서 보니 제 마음에도 들고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 주인분 (매도자)도 제가 만약 매매를 하게된다면 본인한테도 잘됐다며 자기도 고향에 올라가고싶었다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되면 저는 대출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자친구 (동거인)은 무주택자이고 제가 매매를 하게되면 생애첫 주택 구입입니다.
둘다 주택구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추후 여자친구 (동거인)과 미래를 약속하더라도 전세대출 다 갚기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이것저것 조건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같은 집에 여자친구 (동거인)가 전세로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
제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2.
제가 매매를 하게되면 생애첫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생애첫주택 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전입신고 동시에 실거주를 시작 해야하고 3년은 거주하는 조건,
당연히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증여 및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다른 이에게 임대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
이 3가지로 알고있습니다만
여자친구가 이미 전세를 계약 맺었기때문에 같은 집에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하면
다른 이에게 임대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처음이다보니 잘 모르고 용어도 어려워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거같으면 매매를 안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은 매매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미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생애첫주택구입에 관하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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