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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하마216
불법 토토 대리 맡겼다가 그거 먹고 튀면 잡을 수 있나요? 계좌도 가상인 것 같고 그렇던데 잡기는 힘들겠죠?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봐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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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검거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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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불법토토를 대신하여 달라고 맡겼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맡겼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