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사기 처벌 가능하나요?
제가 2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작 2만원 가지고 그러냐 그러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데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을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소액이므로 다른 수사의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 등이나 노력에 비하여
고소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손해액인 2만원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처벌 역시 합의시에는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만원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범죄가 인정된다면 사기가해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액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양형에 있어서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