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소유 토지건물이 나중에 사해행위로 건물이 매매취소가 된다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건가요?

Question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를 했는데 그 당시 동일인소유 토지건물이 나중에 사해행위로 건물이 매매취소가 된다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