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현존하는 잡히지 않는 범죄자는 전부 출국금지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나라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안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안잡힌 범죄자가 만명이다 치면 그 만명이 모두 출국금지 상태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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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가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검거범죄자=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진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출국금지 상태는 아닙니다. 출국금지를 해야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극금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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