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 혹은 1:1 2:1 3:1 로 시비가 붙어 붙었을경우 위협을 받거나 선제공격을 받았을경우 호신용 너클끼고 3명다 때리면 법적으로 과실이 제가 많나요?? 상대방이 많나요? 서로 남자:남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신용 너클을 끼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를 넘어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할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며 당연히 과실비율도 질문자님에게 훨씬 높게 나올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