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

Question

저번에 뉴스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로걸어가는 행인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징역3년인가밖에 안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법이 너무 약한거아닌가요?

이정도면 진짜 살인의 마음만먹으면 술먹고 죽이고싶은사람 차로 들이받아버리겠어요 3년이면되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음주상태에 대헤여 책임능력 감경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