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뉴스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로걸어가는 행인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징역3년인가밖에 안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법이 너무 약한거아닌가요?
이정도면 진짜 살인의 마음만먹으면 술먹고 죽이고싶은사람 차로 들이받아버리겠어요 3년이면되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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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음주상태에 대헤여 책임능력 감경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