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캡쳐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Question

동x여대 관련 진실과 허위 사실들이 뒤섞여

캡쳐해서 올리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 진실도 있고 거짓 사실도 있는데

다른 게시판에서 진실 검증 안된 내용들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신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추가적인 범죄성립 가능성 마저 있는 부분이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단순히 올리기만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