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
ㅇ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관리인1) 및 신고인2)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1)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수입물품 검사준비등 세관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2) 화주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절차 등을 수행하는 자로 관세법에따라세관에 검사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 시설 미비 등으로 시스템 수신이 어려운 경우 구두 통보*
검사계획 통보서 수신을 위한 관세사 신고인 프로그램 개선 필요 (관세청 유니패스공지사항(게시번호 202011271474, ’20.11.27) 참고)
2 창고관리인 검사 협조 하에 검사 실시
ㅇ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사항
ⅰ)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ⅱ)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할수 있는 사람의 배치
ⅲ)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ㅇ 기타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 확인)
3 화주 및 관세사에게 검사준비 사항 통보
ㅇ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안된 경우에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 화주의 수입통관절차 대리인으로서 관세사(그 소속종사자 - 3 - 포함)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준비 및 참여 가능
4 (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검사
ㅇ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경우, 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실시
1.관리대상화물이란?
ｏ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ｏ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ｏ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과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됩니다.
ｏ관리대상화물은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기능으로서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며 검사는 24시간 통관 체제로 반입 즉시 이루어집니다.
2.수입검사제도와 다른 점?
ｏ관리대상화물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단계에서 밀수품, 마약, 위험물, 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의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ｏ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의 검사를 받은 물품으로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 되나, 이상이 있는 경우이거나 검역증, 전기용품 안전인증확인서등 특별법에 의거 세관장 확인이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검사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발생하는 이중 검사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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