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최근 사건부터 피해금액이 환급되는지?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

Question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최근 사건부터 피해금액이 환급되는지?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환급은 피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최근 피해자부터 먼저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가해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