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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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민사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