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불륜관계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 왜 간통죄가
없어져서 처벌도 못받고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 이유를 알수없네요
간통죄가 왜 폐지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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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를 폐지한 사유는 ①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②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사샐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