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는 왜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가요?

Question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더라고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간통죄는 왜 폐지된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법조항이라는 것입니다.

한경태 · Answer

가장 큰 이유는 사적인 영역에 형사처벌이라는 공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