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관공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하기되었습니다.

사측으로는 1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제의를 했으나 업무과도로 인해 부담스러워 2개월만 연장후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본인 및 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으로 나왔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Answer 1

2개월 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연장 등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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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1.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계약 연장 후 추가적인 계약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사측으로는 1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제의를 했으나 업무과도로 인해 부담스러워 2개월만 연장후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본인 및 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으로 나왔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

• 기간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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