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빠른해결방법은?
건설근로자 일용직이며 구두상 단가(일비)책정하고 월급제로 일을했었고 지금은 그만둔다고 말한상태입니다. 급여날짜는 15일로 잡았고 12월에 일한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에 나와야 될 급여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고 말일까지 연기한 상태인데 통화로 오늘 공사대금이 입금된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까지 답이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1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2월 1일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더 독촉해보시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체불을 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