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을 기소한 경찰관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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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송치하거나 기소한 검사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
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경찰관을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단순히 자신에 대한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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