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하다가 결국 이겨내지못하고 파산 하였습니다.

21년 12월에 파산 면책은 된 상태인데. 세금이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 내고 정말 떳떳하게 살고싶은데 현재 22년 2월에 암 판정까지 받아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세금(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6천만원정도됩니다.

건보료는 몇만원이라도 조금씩 내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제가 일하면서 사정에 맞춰서 분할납부 할 방법은 없을까요?

금액을 정해서 내게되면 그 금액이 없는 달은 못낼거같아서 불안합니다.

세무서에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고 두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세무서측과 납부일시, 납부방법, 납부금액 등을 조정하는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는 면책이 될 수 없는 면책 금지 채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분할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 분납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