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제출하면 대법에서 고법으로 뭐뭐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해도

Question

만약에 선거법이라고 치면 1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당선 무효가 안되는 거고 그걸로 판결이 끝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항소심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