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좋은 변호사 분들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 싶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고 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질문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탈세 등 범죄 혐의 확인은 변호사의 실력이라기보다 정보력의 영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탈세신고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근거 또는 정황근거 등이 필요하며 외부인의 경우 이를 취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역시 쉽지않은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