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도에서 자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Question

술에 취해서 차가 통행하는 차도에 쓰러져서 자던 사람을 밤길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치어 숨지게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야간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