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하였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하였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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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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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발견하지 못한것이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겠으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