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낸 음란물 선처 돼나요?

Question

친구에게 음란물사이트를 보냈가가 걔가 신고했는데 친구가 선처해주면 봐줄수있나요..?또 걔가 선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나요 .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등 의사를 밝힌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인 친구가 선처를 해주면 감형여지가 있고, 선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친구가 직접 선처해주면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받은 경우보다 더 나쁜 처분 내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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