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불법도박은 성립이되는건가요?
막 카지노 게임으로 운영사이트 홈페이지 개선하고 돈받고 자동으로 돈빼고 도박해서 이겨내여 돈내고 그런행위로 처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형태의 온라인 카지노 운영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불법도박에 해당합니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게임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단순 홍보나 프로그램 개발을 넘어 도박 개장 및 도박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자, 실질 관리자, 자금 흐름을 통제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
국내 법 체계에서는 우연성에 의존해 재산상 이익을 득실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봅니다. 온라인 카지노, 슬롯, 바카라 등은 전형적인 도박 유형에 해당하며,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상화폐를 사용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 역시 상습성이나 금액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운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외주 개발인지, 수익 분배 구조가 있었는지, 자동출금 시스템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 계약 관계, 접근 권한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도박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별도로 범죄수익은닉 문제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박이나 도박공간 개설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경우 관광체육진흥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