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업장에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처벌할수는 없나요

Question

민증을 확인하지않았다면 사업장의 책임이 100%인지 아니면 미성년자도 처벌할 방안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민등록증 등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미성년자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게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만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

성범죄

미성년자가 업장에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처벌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