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분이 교도소 수감중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교도소로 옮길수 있나요?
제 친척분이 교도소 수감중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교도소로 옮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죄자지만 너무 힘들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임의로 교도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자들이 열악한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교도소 환경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이감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을 통해 이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4조(신청에 의한 이송)
①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기타 이송 사유가 발생한 수형자의 이송은 소정의 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형이 확정된 수형자등의 이송신청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이송신청시에는 인적사항, 범수 등 해당 수형자의 이송교도소 지정시 고려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