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Question

A:본인 B:판매자 C:제3자

A가 B에게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A가 C에게 계정을 재 판매 했습니다.

재 판매 한달정도 경과 후 게임사의 정책이 계정 최초 인증자의 otp를 통해서 로그인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에게 otp를 요구했으나 권한이 없는 A는 B에게 연락해 최초 인증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여 환불을 진행해준 상태입니다.

이후 A는 C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여부와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환불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a의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b가 otp인증에 협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A가 B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매 후의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