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 중고거래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3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중고거래로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분은 이미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보내고 잠수중입니다. 그럼 사기죄로 신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건은 안받았지만 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한 피해를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담배를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담배를 판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