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짜증나는 상대를 밀친 경우도 폭행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는 오랜 악연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 상대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들 거리면서 짜증나게 하는 바람에
참지 못하고 상대를 밀어 낸 경우도 폭행으로 인정이 될까요?
폭행으로 인정 된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비성 어조로 말을 건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 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밀어낸 경우도 유혁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시비성 어조로 말을 건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 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폭행죄로 처벌도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