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저격댓글달면 고소먹나요?

Question

제가 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고등학교때 나 괴롭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가 몇초만에 지웠는데 저 고소먹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실제로 몇초만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몇초만에 지웠다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