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한지 2년정도 되었고, 옆집에 이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옆집에 거주하는 남성과 그 친구가 와서 제 목을 가격 당하고 두려움을 느낀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두 사람을 폭행한 적이 없지만 경찰 진술을 들어보니 저도 폭행했다고 진술한것 같습니다. 현재 2주 진단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가격했다면 명백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진단서가 확보된 이상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경찰은 상호 폭행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라도 진단서, 112 신고기록, 현장 사진, 통화내역 등 간접증거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과정에서 상호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선제적 공격, 방어의 필요성, 폭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고 방어에 그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발생한 구체적 시점, 상대방의 언행, 목을 가격한 순간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삼자, 112 신고 시 녹음, 병원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을 주장한다면 신체 접촉 부위, 부상 유무,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 조력과 증거 제출 순서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폭행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미리 정리하십시오. 쌍방폭행 주장은 자주 제기되므로, 귀하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향후 기소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목격자가 없기 때무에 대질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폭행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가 미비한 상황인 만큼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