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 내용 저작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책의 내용을 블로그에 기재할 때 저작권 침해 기준이 궁금합니다.
책의 분량(몇 퍼센트), 결말 스포일러 를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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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적 블로그 게시 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법률에 정도 등을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제의 수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