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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7

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돈을 전에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나서 안갚아서 재촉했더니 재촉한다고 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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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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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 준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정이 있어야 협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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